스페인 총리, 소셜미디어 익명성 종식과 규제 강화 제안

유럽연합, 소셜미디어 투명성 강화 논의 필요성 대두

스페인 총리 페드로 산체스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자 익명성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연합(EU) 이사회 차원의 논의를 위해 제안될 세 가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산체스 총리는 EU 내 사용자가 디지털 신원 지갑을 통해 소셜미디어에서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범죄가 발생할 경우 집행 기관이 이 닉네임을 실제 신원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익명성의 무분별한 악용이 디지털 환경에서 범죄와 부정행위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방안을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책임 있는 온라인 활동을 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의 블랙박스를 영원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투명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산체스는 기업 차원의 책임을 넘어서, 소셜미디어 최고경영자(CEO)들이 개인적으로도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체스 총리의 발언은 디지털 플랫폼의 급격한 확산과 함께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적 접근을 요구하는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정보 왜곡과 사용자 데이터의 무분별한 활용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제안은 EU 차원의 통합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성 문제에 대한 산체스 총리의 입장은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공질서와 법 집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도 강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사용 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체스 총리는 이 제안을 바탕으로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EU 이사회에서 다른 회원국 지도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의 제안이 실현될 경우, 유럽의 디지털 규제와 투명성 강화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